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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대행

인허가 절차 (개발행위, 농지전용, 산지전용, 건축신고 허가)

  • 01

    토지매입시 주의사항

4m이상 도로에 부지가 2m이상 접하고 있어야 합니다.
단, 비도시지역인 "면"지역의 경우 4m도로에 접하지 않아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 퇴수로확보
인접한 공유 통로에 퇴수로시설이 되있는 경우가 아닐 경우인접한 구거를 퇴수로로서 사용가능 여부를 문의하여야 합니다. 통상 농업용수로서 사용되어지는 구거는퇴수로 사용이 불거하기 때문에해당 농어촌공사 또는 토목설계사무소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 02

    개발행위허가,전용허가(농지.산지),건축허가 신청

필요서류 : 기반시설의 설치, 용지확보,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경관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허가권,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도서, 설계도서, 해당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개발행위허가
전, 답, 임야 등 미개발지를 건축가능한 부지로 변환시키기 위해지목변경, 형질변경, 필지분할 병합, 농지전용, 산지전용 등을 통해서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허가받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등)

- 설계(건축,토목) 사무소 선정 중요
- 소유자직접개발 또는 타인소율일 경우 대지사용승낙서, 이해관계인의 퇴수로사용동의서,도로사용승낙서등을 첨부

  • 03

    각종 허가 접수 및 기준검토

허가권자(관청)은 접수받은 후 법률적 허가기준으로 내용을 검토하고개발과정 및 개발 후 민원제기 가능성까지 검토합니다.

  • 04

    관계기관 협의 및 의견청취

허가권자는 허가신청내용과 관련된 다른 부서 및 관계기관과 협의합니다.

  • 05

    허가처분 및 통지

① 건축신고(허가)수리 통지서 : 공과금 납부내역 포함
② 건축 유의사항 안내문
③ 개발부담금 부과 및 납부등 안내문
④ 불법 건축행위 계도 안내문 (행정조치)
⑤ 군부대 협조사항 안내 : 군사시설보호구역
⑥ 산재 고용보험 가입안내
⑦ 건축신고필증(허가서) : 건축 해당 지번만 기재됨
⑧ 개발행위허가협의서 : 도로용도를 포함한 전체지번기재
⑨ 농지전용허가(합의)서 : 농지전용의 범위등을 기재
⑩ 하수처리 설치기준 안내 등 기타

#건축신고대상
비도시지역 : 연면적 200㎡미만이고 3층미만인 건축물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제외)
도시지역 : 연면적합계 100㎡미만 건축물
공역지역, 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산업단지 : 연면적 500㎡이하, 2층이하공장, 200㎡이하창고, 농막, 400㎡이하 축사 작물재배사

#건축허가대상
: 위 건축신고대상이 아닌 경우

※ 건축 신고 (허가)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이내 착공하지 아니하면 신고(허가)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착공이 늦을 경우 연장신청

  • 06

    측량

해당항목에 따라 경계복원측량, 분할측량, 등록전환신청

  • 07

    착공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1,000㎡이상이거나 조성하는 대지면적이 1,000㎡이상일 경우, 비산먼지발생신고, 특정공사사전신고 후 착공

  • 08

    준공검사 (사용검사)

허가를 받은 자는 그 개발행위를 완료한 때에준공신청서에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허가권자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함.

  • 09

    사후 공과금

지적정리 및 개발부담금납부

  • 10

    건물등기

민박, 펜션업 컨설팅

농업회사 법인이란?

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생산된 농산물을 유통·가공·판매함으로써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며, 노동력의 부족 등으로 농업경영이 곤란한 농업인의 농작업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여 영농의 편의를 꾀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농업농촌기본법 제16조에 규정되어 있다.

농업회사 법인설립요건

  • 1)

    요건

  •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인 경우는 농업인이 2인이상 이어야 하며,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인 경우는 농업인이 1인 이상이면 가능 합니다.

  • 자본금 1억 원 이상일 경우 국가보조금 대상

  • 임원구성
    대표이사 : 영농인 ; 지분 10% 이상 비영농인 이사 90% 미만 감사1명

  • 준비서류 완료 후 신청 시 3~5일 후 법인등록

  • 2)

    설립절차

발기인 모집 → 정관 작성 → 사원모집 및 명부작성, 사업계획, 출자좌수 결정 → 이사회 구성 → 출자증서 발행 → 설립등기 → 사업자등록 → 농업경영체 등록 순서로 절차가 진행 됩니다.

  • 3)

    한편 영농조합 법인인 경우는 농업인이 5인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비농업인은 의결권이 없는 준조합원으로만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 외 설립절차는 농업회사 법인과 거의 같습니다.

농업법인 설립 시 농업인 확인서 발급 농업법인을 설립하려면 농업인 확인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확인방법을 살펴보면,

  • 1)

    목적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인지를 확인합니다.

  • 2)

    법적근거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 및 시행령 제3조 제1항과 농업인확인서 발급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3)

    농업인확인서 발급 기준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 1천㎡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을 하는 사람

  • 농업경영을 통하여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1년중 90일이상을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기본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
    가공.수출활동에 1년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기본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 가공, 판매활동에 1년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다만 법인의 대표와 등기이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4)

    농업인 확인서 신청기간과 발급

년중 발급이 가능하며, 발급은 신청서 접수 후 10일이내 발급 되며,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간 유효하며 기간 경과시는 재신청 해야 합니다

회사소개

본사 : 충남 공주시 정안면 평정리 161번지

조합원과 준조합원 모집

조합원 자격

  • 가.

    농 업 인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 3조 2항 가목)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농어・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3조 1항)

  • (1)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나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

  •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4)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5)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나.

    농업생산단체

생산자단체란 농어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어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어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농어업・농어촌및 식품산업기본법 3조 4호)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4조)

  •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 (2)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 (3)

    엽연초생산협동조합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 (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 (5)

    농수산물은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수산물을 생산하여 공동으로 판매・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어업인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

준조합원 자격

농업인이 아닌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하고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권은 행사하지 못한다.(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17조 2항)
영농조합법인에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14조 1항)

  • (1)

    영농조합법인에 생산자재를 공급하거나 생산기술을 제공하는 자

  • (2)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임대하거나 농지의 경영을 위탁하는 자

  • (3)

    그 밖에 농업인이 아닌 자로서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하는 자

영농조합법인의 생산자단체 가입

영농조합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자단체의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17조 2항)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농업생산자단체는 농업협동조합・산림조합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으로 한다.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17조 2항)

조합원가입시 혜택 ( (주) 도시농부클럽)

  • 농지. 임야 공, 경매 공동취득

  • 대규모 매입토지에 대한 원가 분할취득

  • 전문개발사의 농지개발에 따른 실비취득

  • 귀농귀촌 등 무료 컨설팅

전원주택 개발사례

  • 노동마을 조성사업

  • 솔빛마을 조성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