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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전문 행정사

귀농귀촌 서류대행

성공적인 귀농귀촌절차

  • 01

    귀농 정보를 수집하자!

농업관련 기관과 단체, 농촌 지도자, 선배 귀농인을 방문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 02

    가족들과의 충분한 의논

신랑 신부가 같이 작스에 동행하여 싸인하고 결혼증명서 수령

  • 03

    어떤 작물을 기를까?

자신의 여건과 적성, 기술수준, 자본능력 등에 적합한 작목을 신중하게 선택합니다.

  • 04

    영농 기술을 습득하자!

귀농귀촌 자체교육을 포함한 귀농자 교육프로그램과 귀농에 성공한 농가 견학,현장 체험들을 통해 충분히 영농기술을 배우고 익힙니다.

  • 05

    어디서 정착할까?

자녀교육 등 생활여건과 선정된 작목에 적합한 입지조건이나 농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착지를 물색하고 결정합니다.

  • 06

    주택과 농지를 구매하자!

주택의 규모와 형태, 농지의 매입여부를 결정한 뒤 최소 3~4군데를 비교 후 선택합니다.

  • 07

    영농계획을 수립하자!

농산물을 생산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을 때까지 최소 4개월에서 길게 4~5년정도 걸리므로 초보 귀농인은 가격변동이 적고, 영농기술과 자본이 적게 드는 작목 중심으로 영농계획을 수립합니다.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이란?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어촌지역의 고령화, 저출산 등 인구감소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지역의 활력증진 제고 및 귀농귀촌 정주여건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도시민 유치 의지가 높은 전국 72개 지자체(수도권 및 광역시 제외)를 선정하여 도시민 유치와 귀농·귀촌을 연계한 도시민 농어촌유치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 '19년부터는 주민 융화프로그램 운영 등 소프트웨어 사업비 비중을 상향 조정(40%→50%)하여, 귀농·귀촌 초기 안정적 정착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이란?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귀농·귀촌 희망자가 일정 기간동안 영농기술을 배우고 농촌체험후 귀농할 수 있도록 임시주거 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귀농인의 집 입지는 지역 내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귀농인 집 운영을 희망하는 마을과 시·군이 협의하여 자율 선정합니다.

  • '19년부터는 귀농인의 집 확대를 위해 시·군의 관리기간 연장(5년→ 7년), 예비 귀농·귀촌인의 이용기간 연장(1년 이용 후 3개월 이내 추가 가능) 등을 개선하였습니다. 

농지취득 자격증명

농지매수인의 농민 여부, 자경(自耕) 여부 및 농지소유상한 이내 여부 등 농지소유 자격과 소유상한을 확인하고 심사하여 적격 농민에게만 농지의 매입을 허용함으로써 비 농민의 투기적 농지매입을 규제하고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실현을 도모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다.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 발급을 신청해야한다.

  • 1)

    농업인 : 농지를 1,000㎡ 이상 보유하거나 330㎡ 이상의 고정식온실, 비닐하우스 등 시설을 보유한자

  • 2)

    신규영농 : 새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또는 추가로 취득한 농지로 인해 보유한 농지가 총 1,000㎡ 이상이 되는 경우

  • 3)

    법인 : 농업법인으로 등록한 경우

  • 4)

    주말체험영농 : 농지의 합이 1,000㎡ 미만인 경우이고 이때 면적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입니다.

민박, 펜션업 컨설팅

민박

비도시지역(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민박 건축물도 앞으로는 모두 허가(2층 이하 200㎡ 이하는 신고)를 받아야 건축할 수 있다.
민박은 객실이 7실을 넘지 말아야 한다. 8실 이상은 숙박업 영업신고를 해야 하는데, 아무데나 가능한 것이 아니라 계획관리지역 안에서만 설치가 가능하다.

택지 또는 주택을 다수인에게 분양하고 주택 소유자가 숙박업을 경영하거나 타인에게 위탁 경영토록 하는 경우는 농어촌민박이 될 수 없다. 농어촌 민박사업으로 이용객에게 제공되는 객실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객실, 침구 등의 청결 조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펜션

관광펜션은 [관광진흥법]의 적용을 받는다. 자연·문화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펜션업을 말한다.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민박과 [산림법]에 의한 자연휴양림 안의 시설에 관광펜션이 가능하다. 물론 허가를 받아야 하고, 다음의 시설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 1)

    자연 미 주변환경과 조화되는 3층 이하의 건축물일 것.

  • 2)

    객실이 30실 이하일 것.

  • 3)

    취사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출 것.

  • 4)

    바비큐장, 캠프파이어장 등 주인의 환대가 가능한 1종류 이상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다만, 관광펜션이 수개의 건물 동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다.)

  • 5)

    숙박시설 및 그밖에 이용시설에 대하여 외국어 안내표기를 할 것. 관광펜션 또한 분양 및 회원모집이 불가능하다. 조심해야 한다.